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보조금 26% 삭감…배경과 향후 전망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보조금 26% 삭감...배경과 향후 전망

최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약 26%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64억 달러에서 47억 4,500만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을 둘러싼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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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조금 감액 배경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47억 4,500만 달러로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래 예비거래각서(PMT)에서 합의된 64억 달러에 비해 약 26%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 삼성전자 투자금액 감소: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새로운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예비각서 당시 발표된 것보다 약 16%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규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 상무부 실사: 상무부는 보조금 지급 규모를 삼성전자의 투자 범위와 시장 환경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거래각서 단계에서 예상되었던 보조금 지급 항목 중 일부가 최종 실사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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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반도체 기업들과의 비교

삼성전자는 여전히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감액 폭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 TSMC: 대만의 TSMC는 66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받게 되며, 예비거래각서 단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은 61억 6,500만 달러를 지급받습니다. 역시 예비거래각서 단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 인텔: 인텔은 예비각서 단계에서 발표된 85억 달러에서 약간 감소한 78억 6,000만 달러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감액 폭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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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의 의의와 트럼프의 입장

**반도체법(Chips Act)**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활성화하고,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 트럼프의 반대 의견: 트럼프 당선인은 보조금보다 수입 반도체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도체 보조금은 너무 비효율적이며, 세금 정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보조금 지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끌 예정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정부가 급하게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감사기관의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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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삼성전자의 보조금 감액은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조금 지급보다는 세금 정책을 선호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 계약 이행의 연속성: 다만, 정권이 바뀌어도 이미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텍사스주 등 공화당이 지배적인 지역에서는 반도체법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을 것입니다.
• 보조금 지급의 실효성: 보조금 지급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될지, 그리고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들이 실제로 약속한 수준의 투자를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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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큰 투자를 진행 중이며, 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예비거래각서 단계에서 예상보다 적게 책정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향후 미국 내 반도체 정책과 정치적 변화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이나 규모가 변동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