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vs '동결'? 평행선 논쟁!

매년 여름, 대한민국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현재, 내년(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양측의 제시안은 얼마이며, 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 미칠지 자세히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 현재 논의 상황: '2026년 최저임금' 법정 시한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6월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고시 법정 시한(매년 8월 5일)를 지키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한(통상 6월 말)을 넘긴 것입니다.

현재(2025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2026년 최저임금이 과연 얼마가 될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노동계 vs 경영계, '수정 제시안'은 얼마? (평행선 대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 노동계 요구안:
  • 최초 요구안: 시간당 11,500원
  • 1차 수정안: 시간당 11,460원 또는 11,500원 고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 11,460원으로 소폭 조정한 곳도 있으나, 사실상 기존 요구안을 고수하며 큰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2025년 대비 약 14.3%~14.7% 인상을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 주장 근거: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들의 실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경영계 요구안:
  • 최초 요구안: 시간당 10,030원 (사실상 동결)
  • 1차 수정안: 시간당 10,060원 (2025년 대비 약 0.3%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월 급여 기준으로 209시간 근무 시 약 6,270원 인상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 주장 근거: 경기 침체 우려와 고금리, 고환율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 간 제시안의 격차는 약 1,440원으로, 여전히 팽팽한 대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 및 분석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매년 그렇듯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쟁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 높은 물가상승률 vs 경기 둔화 우려:
   • 노동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물가 때문에 최저임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했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합니다.
   • 경영계: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지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 결정 기준:
   •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계비 개선을,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시점입니다.
3.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 경영계는 일부 업종(예: 숙박, 음식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2025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부결되었고 올해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향후 전망 및 예상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 고시해야 합니다.

• 추가 수정안 제시: 앞으로 노사 양측은 여러 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입장 차를 좁혀나갈 것입니다.
• 공익위원 역할 증대: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 가능성?: 경영계의 0.3% 인상안은 2021년(1.5%), 2025년(1.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시기와 유사한 낮은 폭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과거처럼 낮은 인상률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물가 압력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중소기업,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려 소비 여력을 증진시키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는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이는 곧 폐업 증가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물가: 인상된 인건비가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되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결정이 필요한 시점

2026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 논의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