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

전북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025년 6월 26일)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항소심)을 확정하면서, 서거석 교육감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과연 서거석 교육감은 어떤 인물이며, 왜 당선 무효가 되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어떤 인물인가?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은 1954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교육계 및 법조계 인사입니다.

• 학력 및 경력: 주오 대학과 충남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특히 제15대, 16대 전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며 지역 교육계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총장 재임 당시에는 대학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 교육감 도전: 2018년 전북교육감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했고, 2022년 다시 도전하여 제19대 전북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당시에는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며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 교육계에 몸담으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로 평가받았으나,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당선 무효, 왜 확정되었나?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

서거석 전 교육감의 당선 무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 폭행 의혹: 2013년 11월, 당시 전북대 총장이었던 서거석 전 교육감이 동료 교수였던 이귀재 전 교수(당시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 전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 폭행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방송 토론회 등에서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그를 기소했습니다.
• 1심 vs. 2심 vs. 대법원:
  • 1심: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2심 (항소심):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폭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간접 정황과 이귀재 전 교수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 전 교육감이 올린 SNS 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 대법원: 오늘(2025년 6월 26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서 교육감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벌금 500만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거석 전 교육감이 과거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서거석 전 교육감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북 교육계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서거석 전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 교육감직 상실: 오늘 판결 즉시 전북교육감 자리는 공석이 되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북 교육행정을 이끌게 됩니다.
• 향후 선거: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 남겨진 과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서 전 교육감 재임 기간 불거졌던 인사, 예산, 정책 집행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선 무효를 넘어선 추가적인 법적, 행정적 조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판결은 전북 교육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교육감 선출 전까지는 교육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