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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슈

시흥 거북섬 논란: 이재명 치적 자랑인가, 실패작인가?

by 그리부이옳옳 2025. 5. 26.

2025년 5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시흥시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의 성과로 거북섬에 위치한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유치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흥시장과 제가 업체들에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오라’고 유인해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걸렸다”며 신속한 행정을 자랑했습니다.

거북섬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에 조성된 거북이 모양의 인공섬으로, 웨이브파크를 비롯한 해양레저 복합단지와 상업시설, 고층 건물 등이 들어선 관광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웨이브파크 유치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강조했지만, 이 발언은 정치권의 거센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세: “공실률 87%의 실패작”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현실과 동떨어진 자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거북섬의 상가 공실률이 87%에 달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행정이 지역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장사는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고, 지역 상인들 속 터지는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현장의 실상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후 “거북섬의 핵심 시설인 웨이브파크가 상가 공실 문제에 영향을 줬다”며 발언을 수정했지만,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실률 87%를 외면하고 실패한 정책을 치적이라 자랑한다”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의 행정이 지역 경제를 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커피 원가 120원 망언과 버금갈 정도로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라며 거북섬을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으로 규정했습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이득을 본 건 토지 분양자뿐이고, 피해자는 엄청나다”며, 심지어 “모녀가 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웨이브파크 운영사인 ㈜웨이브파크와 그 모기업 대원플러스건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거북섬 게이트”로 명명했습니다. 박기녕 부대변인은 “웨이브파크가 공원 부지 15만 8667㎡를 20년간 무상 사용하고, 대원플러스건설이 주변 17필지를 분양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박: “허위 사실 유포,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사업”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의 비판이 “허위 사실 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거북섬 사업의 기원: “거북섬 사업은 2015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되었다. 2018년 당선된 이재명 지사가 거북섬을 조성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 웨이브파크 유치의 목적: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부족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웨이브파크를 유치한 것일 뿐, 전체 사업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
  • 특혜 의혹 무혐의: 2022년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혜 의혹 고발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나경원, 주진우 등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며, “시흥시민의 거북섬 재건 노력에 재를 뿌리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거북섬의 현황: 성공과 실패의 양면

거북섬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사업의 일환으로 1990년대 시화호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된 인공섬입니다. 2017년 경기도,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간 협약으로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2023년에는 거북섬동이 행정동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시설인 웨이브파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으로, 아시아 최초로 조성되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공실률 87%라는 수치는 거북섬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상가지구는 “명확한 콘텐츠 부재와 과도한 상가 공급”으로 유령도시화되었으며, 웨이브파크 내 소비에 비해 외부 상권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 주거 구역은 인근 공단과의 직주근접성 덕분에 공실률이 낮습니다. X 플랫폼에서도 “거북섬 공실률 87~89%”를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북섬 게이트 의혹: 누구의 책임인가?

 

1. 특혜 의혹의 핵심

국민의힘이 제기한 “거북섬 게이트”는 웨이브파크 운영사와 대원플러스건설이 부지 무상 사용과 토지 분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박기녕 부대변인은 “대동강 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며, 공공 자산이 민간 기업에 헐값으로 제공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2년 경찰 수사에서 이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반박하며, 특혜 의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웨이브파크는 경기도와 MOU를 통해 사업비를 대출받아 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시흥시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무상 사용권을 받은 구조입니다. 이는 공공-민간 협력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지만, 높은 공실률과 지역 상인들의 피해로 인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2. 책임 소재 분석

  • 이재명과 경기도: 이재명 후보는 2018년 취임 후 웨이브파크 유치를 추진했으며, 이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가 공실률 문제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 실패와 민간 개발업자의 과도한 상가 공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 시절의 인허가와 행정 속도가 빠르긴 했으나, 이후 상권 활성화에 대한 후속 조치가 부족했다는 비판은 타당해 보입니다.
  • 박근혜 정부와 남경필 지사: 거북섬 사업의 뼈대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남경필 지사 시절에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의 계획과 상가 공급 과다 문제는 이 시기의 정책 결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민간 개발업자: 상가 공실률의 주요 원인은 민간 개발업자들이 수익 회수에 초점을 맞춰 임대료를 높게 설정하고, 지역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상가 건설을 추진한 데 있습니다.
  • 시흥시와 지역 상인: 시흥시는 거북섬을 관광지로 육성하려 했으나, 상권 활성화 전략이 부족했고, 지역 상인들의 참여와 소통이 미흡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3. 진실은?

거북섬 게이트 의혹은 특혜 여부보다는 사업의 실패와 그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피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웨이브파크 유치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상가 공실률 문제와 지역 상인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이재명 책임론”은 사업 전체를 이재명 지사 시절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거북섬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복합적인 정책 결정의 결과로, 책임을 단일 주체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결론: 거북섬, 어떻게 해야 할까?

거북섬 논란은 이재명 후보의 행정 능력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지만, 그 중심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웨이브파크는 관광지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가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성공적인 치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상권 활성화 대책: 지역 수요에 맞는 상가 콘텐츠 개발과 임대료 조정.
  • 투명한 사업 검토: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업 과정의 투명한 공개.
  • 지속적인 관리: 일회성 치적이 아닌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북섬이 진정한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