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변화

이번 개정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강화와 전기차 안전성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변화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한 번에 사용하던 것을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유급휴가는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2.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폭 확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이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두 배를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전기차 배터리, 정부 인증으로 안전성 강화

2025년 2월 17일부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며,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전기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면 인증 표시가 부착되며, 인증 후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자동차 번호판 봉인, 63년 만에 폐지

2025년 2월 2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번호판 봉인은 도난 및 위조 방지 기능을 했으나, 이제는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조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고, 반사필름 번호판 사용으로 위조·변조 방지 효과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번호판 봉인이 없어도 번호판은 반드시 고정해 부착해야 합니다.

 

5. 교육시설,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확대

2025년 2월 7일부터 신축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임시교실 등 교육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시설은 내진설계 기준을 따르며,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면적이나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교육시설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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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법령 변화는 일상생활과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