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법: 주택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전세사기는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발생하면 그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을 구할 때 철저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법적 사항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 더 이상 피해자 되지 않으려면?

1. 전세 가격과 시세 비교하기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먼저 전세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너무 저렴한 전세금은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전세가율(전세금/매매가)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사기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전세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꾼이 그만큼 많은 보증금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바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입니다.

• 등기부등본: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근저당, 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습니다.
• 건축물대장: 주택이 합법적인 건축물인지, 불법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체납세금 및 세무확인

임대인의 체납 세금도 중요한 확인 요소입니다.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신뢰성 확인

계약을 진행할 때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집주인의 신뢰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인 자격을 가지고 영업 중인지,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세요. 중개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증보험은 전세사기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보증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세요.

 

6. 계약서에 특약사항 추가하기

전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명확히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잔금 지급일 이후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임대인이 새롭게 부채를 설정하거나 권리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7. 우선변제권 확보하기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 중 하나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8. 피해 시 지원받을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의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금융, 주거와 관련된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이제 시작이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방법과 체크리스트는 위와 같습니다. 모든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